23-9-28 한국정치의 극단적 진영논리, 원인은 무엇인가 ?

한국은 국내외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교 경제가 모두 위험한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도 인민의 삶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진단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 문제를 회피하여 인민들의 눈을 속이려만 든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공범이다.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려 했지만 국내정치가 이지경이면 외교안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대외정책에 관한 문제도 국내정치가 안정되거나 최소한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한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매국정치를 서슴치 않고 하고 있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의 매국정치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대중들이 양극단으로 나뉜 진영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보수층들은 진영논리를 비판한다. 그것은 야권이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들이 극단적인 진영논리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한국의 극단적 진영논리는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한국에서 대중들이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진 이유중에서 가장 큰 것은 빈부격차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의 삶보다 더 잘 살수 없고 현재의 중하층 계층에서 최하위 계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무수한 의혹에 쌓여 있고 이재명의 범죄와 관련하여 무려 5명이나 자살(?)해 버린 사건도 그냥 그렇게 흘려 보내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가능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기득권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했다. 건강한 경제는 내수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의 기득권은 모두 내수를 희생하고 수출로 살아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 낙수효과로 인민들의 삶도 개선된다고 했다. 낙수는 일어나지 않았고 인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당연히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놓고 키울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순전히 엉터리였다. 차라리 아이를 놓은 부모에게 직접 돈을 준다고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출생률이 높았을 것이다. 그런 예산들이 모두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 버렸다. 출생률을 높이기 보다는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권을 나눠주는 짓을 하고 말았다. 역대정권들의 출생률 제고 정책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한동훈은 이민정책을 주장한다. 대량이민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대량이민이 들어오면 당연히 한국의 최하위층 차상위층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기업과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민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인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렇게 인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대중들은 점점 진영화논리에 매몰되게 된다.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해도 아무리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기득권에게 저항하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순간 그는 우상화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재명의 술수도 적지 않게 작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준 윤석열을 위시한 집권세력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한국은 합리적인 판단과 대안제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가장 큰 이유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아닌가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윤석열이 쓸데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원한다고 뛰어다니고 미중경쟁에서 미국편이나 들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이하 하는 동안 한국인민들은 도탄에 빠져서 자살하고 있다. 한국의 인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대중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즉 한국 대중들이 이유 따지지 않고 이재명을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윤석열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비가 많이 오면 어김없이 홍수가 난 논에 하반신을 담그고 사진을 찍는다.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는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만일 윤석열이 박정희처럼 시장의 노점상이나 공장 노동자와 막걸리를 나누었다면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래도 이재명을 닥치고 지지했을까? 

 

정치지도자의 제1의 자질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다. 국제정치적 지식과 식견, 경제적 식견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누구 말대로 머리는 빌리면 된다. 경제를 하나도 몰랐던 전두환도 사람을 써서 경제를 발전시켰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정치를 잘 할 수밖에 없다. 나의 개인적 이익과 집단의 이익보다 인민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치를 못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민주화이후 특히 노무현 이후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인민보다 권력 그 자체를 사랑했던 자들인 것 같다. 현재 한국정치의 극단적인 진영화의 원인제공자는 기득권층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만 더 계속되면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정치적인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