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30 제3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그리고 미중정상회담의 의미

최근 얼마간 국제정치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행사들이 있었다.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은 베네주엘라 마구로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며칠전에는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베네주엘라나 시리아 모두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시리아와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은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의 관계강화 이후 시리아는 그동안의 태도와 달리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리아는 미국에게 그동안 훔쳐간 원유대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시리아가 미국에게 훔쳐간 석유대금을 요구했다는 뉴스는 찾기가 어렵다. 처음 잠시 나오더니 사라지고 말았다. 미군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시리아의 요청이 없었는데 진입해서 시리아의 석유를 캐서 팔고 있다. 미국이 아사드를 학살자라고 하는 것도 자신들의 석유 무상채굴을 위한 핑계라고 한다. 시리아는 미국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대를 주둔시켜서 석유를 훔쳐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미국 대외정책의 약점을 확대시키고 강력한 타격을 입혀 미국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의 이런 시도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솔로몬 제도의 총리는 일방적으로 중국의 손을 들었다. 

 

주로 대외교역에 중점을 두었던 중국이 최근들어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 선회했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10월 중순에 개최될 제3차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국제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제3차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제3차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그 규모면에서 거의 전세계적이다. 아마도 일국이 개최하는 가장 큰 세계정상회담이 아닐까 한다. 현재까지 예정된 국가는 130개국가이다. 10일전만해도 110개국이 참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불과 10일만에 20개국이 더 참가하겠다고 신청했다고 한다. 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다. 당연히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아예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참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이번 제3차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그 이전의 세계와 뭔가 다른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를 미국과 서방이 이끌어 갔다면, 앞으로는 신흥국과 개도국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의 신흥국과 개도국들은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를 성장시키면 중국도 미국과 서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한 것이다.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는 당연히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생각하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수없다. 그런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러정상회담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10월에 개최될 중러정상회담은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주러중국대사 장한후가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국제적 영역에서 양국 간 전략적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 협력의 모든 현안과 핵심 이슈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위와같은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에 매우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별고 성과는 있는 것 같지 않다.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제도는 확고하게 중국편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이 중국처럼 이들 국가에 투자를 하지 못하면 태평양 도서국들도 점차 중국에게 기울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솔로몬 제도를 미중간 대결의 진열장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솔로몬제도는 마치 냉전 당시의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미중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아마도 제3차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통해 전열을 정비한 중국이 미국과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점에서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는 별로 의미있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전통적인 행동방식을 고려해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굳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것 같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상적으로 APEC 정상회담을 치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10월과 11월이 향후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10월 중러정상회담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것인지도 중요한 관찰지점이다.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소모전을 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게 빨리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라고 요구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미국과 서방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메일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