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31 미국, 중국, 러시아의 강대국 정치동향, 그리고 한국의 위기

8월말로 접어들면서 강대국간의 외교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 들고 있는 듯 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교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교섭이 중요하다. 당대에 살고 있으면서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중요한 자료들은 비밀이라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에 나오는 상당수의 많은 내용들은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대중들을 선동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 

 

강대국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언론의 주의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다가는 이용만 당하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학자와 전문가들은 그런 선전선동적 주의주장과 사실을 잘 구분해내는 역할을 해야한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문제인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앞장서서 대중의 눈을 속이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기를 자청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행동은 대부분 댓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스스로 무엇이 한국의 국가적 이익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다. 전장의 양상과 국제정치적 상황이 모두 변하고 있다. 미국은 서서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이 전쟁이 계속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요즘 조금 이상한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대만문제를 빌미삼아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였다. 

 

요즘의 미국은 불과 얼마전과는 매우 다르게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분위기다. 물론 중국의 첨단반도체 문제와 관련된 공급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전반적인 교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그런 행동의 변화에는 미국채 문제가 있다는 추정을 하곤 한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팔지 말라고 권유하거나 대미무역흑자를 이용하여 미국의 국채를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본다. 미국도 중국과 모종의 협상을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최근 요며칠간 미국의 10년 및 30년 국채 금리의 꼬리가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군가 미국 국채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 변화는 있기가 어렵다. 앞으로 미국 국채변동에 대한 경향을 더 추적해보아야 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언제든지 일정한 협력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강대국 정치다. 미국에서는 대만문제에 대한 톤을 낮추고 있다. 대신 영국이 전면에 나서서 대만문제에 공세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미국은 미국채 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대신에 영국을 이용하여 대만문제에 대한 공세의 끈을 계속 잡고 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러몬도 미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남긴 이야기를 보면 미국이 어떤 대중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다소 유연해진 것은 미국의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도 미국의 그런 태도와 구상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이 직접 대만문제에 나서지 않으면서 중국은 행동의 여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프리카 국가와의 안보협력이다. 그동안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국가와 직접적인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태도가 바뀌었었다.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아프리카 50개국의 대표 100여명을 초청하여 중국-아프리카 평화안보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술책에 대해서도 매우 경계하는 분위기다. 10월에 푸틴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는것도 그런 연유 때문일 것이다. 현재 유라시아 지역은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 러시아는 북해부터 인도까지를 연결하는 국제북남수송로를 건설하고 있고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일대일로를 건설하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종단이 연결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른다. 그동안 해양물류와 수송을 중심으로 미국이 패권국가로서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유지해왔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종단과 횡단을 연결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심각할 정도로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단순하게 미국에 대항하는 성격을 뛰어 넘어 국제정치경제적 힘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집단서방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간의 힘의 역학관계는 전도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브릭스 국가가 G-7을 추월했으며, 내년도 러시아에서 개최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는 참가국들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G-20을 뛰어 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격작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미국의 목소리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것도 미묘한 변화의 하나다. 전시에 외교는 전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과 러시아의 관계는 제2차세계대전 말에 연합국이 승기를 잡아갈때 미국의 루즈벨트와 소련의 스탈린과 같은 모습을 연상시킨다. 당시 영국의 처칠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했다. 앞으로 국제정치 질서를 중국과 러시아가 이끌어 가게 될수도 있다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한국의 윤석열은 때지난 이념논쟁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국내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는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일본에 굴욕적인 양보를 하고 댓가로 얻은 한미일 안보협력강화는 오히려 한국의 안보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그래서인지 항간에 9월 위기설이 떠돌기도 한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9월에 북한과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이라는 소리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남북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은 마치 전쟁을 각오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다. 제일 만만한 곳이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그런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점령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려는 우려로 끝나기를 바란다. 어리석은 한사람 때문에 그동안 인민의 피땀을 무위로 돌릴 수는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