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21 강순남 북한 국방상의 핵사용발언과 미국의 억제 실패>

한미 NCG 회의와 함께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윤석열이 켄터키호에 올라가는 쇼까지 했다. 북한은 7월 20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 명의로 켄터키 호와 같은 전략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방위를 위한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협박했다.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의 이런 협박에 한미는 즉각 반응을 내놓았다. 남한 국방부는 ‘한미가 NCG(핵협의그룹)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며’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국방부 부대변인 사브리나 싱은 ‘우리는 북한을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다’며  켄터키 호의 부산항 기항은 ‘한미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며, 워싱턴선언의 일부’라고 말했다. 

 

미국이 전략핵잠수함 켄터키 호를 부산항에 기항시킨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이 켄터키호를 부산항에 입항시킨 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ㅁ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억제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의도는 그리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중국이 압박을 당하기 보다는 오히려 반발하면서 동북아의 전략적 상황이 오히려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해공군 연합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켄터키 호의 한반도 인근 수역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켄터키 호의 부산항 기항을 통해 오히려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빠져 버렸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합동훈련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유사시 일본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을 지원할 경우 일본본토를 타격하겠다는 경고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본토 타격의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어차피 이런 구도는 불가피했지만 미국이 성급하게 행동함으로써 이를 너무 빨리 가시화시켜 버렸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에 억제당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켄터키 호를 부산항에 입항시켰지만 사실상 북한에 억제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미 국방부 부대변인 사브리나 싱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부산항에 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지니는 뉘앙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협박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22년 3월 미 항공모함에 동해에 진입하여 미일 연합훈련을 했을때 북한은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미국 항모는 동해안에 진입하지 못했다. 미국은 켄터키 호를 한반도 수역에 진입시켜 북한의 차후 행동을 억제하려 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다. 미국이 자신의 행동을 도발이 아니라며 해명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 기항까지도 억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미국이 왜 이런 자충수를 두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부정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통상 군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미국의 군사력 행사에 있어서 그런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 군사를 지나치게 압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어떤 경우든 정치적 결정과 군사적 행동 사이에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 조야는 그런 균형과 조화를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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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남 북한국방상의 발표전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18일 미국과 《대한민국》의 역도무리들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계획을 모의하는 《핵협의그루빠》회의를 벌려놓았다.

 

특히 적들은 《오하이오》급전략핵잠수함을 부산항작전기지에 기항시킴으로써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지역에 전략핵무기를 전개하는 가장 로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조선핵공격기도와 실행이 가시화,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격돌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핵보유국들가운데서 특정한 나라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개적으로 정책화한 나라가 오직 미국밖에 없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면한 안보환경의 엄중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역도들은 거대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기여들어온데 대하여 요란스레 광고해대고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때문에 조선반도에 기여들어왔으며 또한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있다.

 

미국과 《대한민국》깡패들의 군사적광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자기의 행동선택과 대응방향을 다시한번 명백히 해둘 때가 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망동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안보형세는 우리의 핵이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더 선명히 해주고있다.

 

나는 이 담화를 통하여 미군부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사용조건에 해당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사용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진행을 허용하고있다.

 

미군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감히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군부깡패집단에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두번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려는 미국과 그 졸개들의 미친짓을 철저히 억제,격퇴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