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13 나토정상회담 이후 더욱 위험해지는 국제정세>

나토정상회담이 끝났다. 나토 정상회담이후 세계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그 군사지원의 내용에는 전쟁범죄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집속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F-16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므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하면 제3차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서방은 중국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자고 결의했다. 아직 프랑스가 나토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유럽국가들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중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현재 미국과 서구가 직면하고 있는 중국문제는 군사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서구에 대한 중국 위협의 정체는 경제적이고 과학 기술적인 측면이다. 경제적 과학적 문제를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시진핑 집권이후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 서구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힌적이 있다. 중국은 내부발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중국 경제의 운영은 그런 추측이 어느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내수시장의 확대를 넘어서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통해 미국과 서구의 견제와 압박을 이겨나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는 서로 들어 맞는다. 러시아와 중국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과 서구의 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발사는 나토정상회담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번 대륙간탄도탄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며 미국전역이 완전하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에 들어간 것이다. 북한이 이번 나토정상회담을 겨냥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의 ICBM 발사는 그렇지 않아도 별 내용이 없었던 나토정상회담의 의미를 완전하게 평가절하하고 말았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한 것이 있다념 미국과 서구는 러시아와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서구가 중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공동대응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미국과 서구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득보다는 실이 클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각자 미국과 서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적으로 결합하면 그동안 미국과 서구로 부터 배척되었던 이란, 북한,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 및 러시아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동맹과 같은 관계를 맺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나토를 이용하고 한국과 일본을 동원하다고 해서 맞서기 어렵다. 

 

이번 나토정상회담은 세계가 제3차대전으로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필자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패권을 약화 혹은 붕괴시키는 제3차 세계대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자 국가안보위 부위원장이 미국과 서구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제3차세계대전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드디어 제3차 세계대전이란 말이 공개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미국이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은 이제까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하던 과정에 접어 들었다. 앞으로 100-200년은 이상없을 것 같았던 미국의 패권이 갑자기 약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그 이전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과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내부적 외부적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거의 모든 패권국가들의 붕괴는 외부의 도전보다 내부 문제로 인한 경우가 더 많다. 지금 미국도 외부의 도전보다 내부의 모순이 더 심각하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을 외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위기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 내부에서 비롯된 문제를 외부의 도전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서는 해결할 수 없다. 위기와 모순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방향을 잘못잡은 처방은 미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미국의 금융자본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선택한 길은 스스로 망하는 방향이다. 아마도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문제의 핵심은 항상 피해갈 것이다. 제국은 그래서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