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 미국 FBI가 현직 대통령 바이든을 수색하는 배경에 대한 공상적 유추>

바이든의 비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내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비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가 그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필자가 미국 국가 운영원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에 대해 강도높은 수색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리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FBI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사저와 개인 사무실을 이렇게 수색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정원이 윤석열 대통령 사저를 수색하고 수사를 하는 격이다. 

 

이론적으로는 FBI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FBI도 정권의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다. 군대에 대해 문민통제가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FBI나 CIA에 대한 문민통제도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는 CIA와 FBI에 대해서는 문민통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많이 느낀다. 아마도 그래서 미국인들이 CIA와 FBI를 deep state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미국 대통령이 FBI국장을 임명할 때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다. 당연히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명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대통령, 특히 트럼프 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FBI 국장에 임명하지 못한 것 같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기간 중 FBI 국장 코미를 해임하고 현재 국장인 레이를 임명했으나 불과 몇개월 후에 다시 레이를 해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레이는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과 면담했다. 당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을 때다. 레이가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아마도 윤석열 면담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 구도와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이한 것은 새로 대통령이 된 바이든도 레이를 그대로 유임시켰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FBI 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의 힘이 미치지 못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미국의 CIA와 FBI를 흔히 deep state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밖에서 움직인다고 한다. Deep state라는 말은 일종의 음모론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는 하기 어려운 듯 하다. 대통령도 함부로 해임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CIA와 FBI와 같은 deep state를 좌우하는 힘을 미국의 금융자본이라고 한다. 금융자본이야 말로 미국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시점에서 FBI는 바이든에게 이런 압력을 가하는 것일까?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이든의 대외정책,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가능성은 두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유럽과 한국, 일본등 국가를 더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라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지하라는 것이다. 이런 서로 상반된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미국이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동시에 두가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만 두기 위한 움직임과 계속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미국 금융자본의 입장과 의견도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분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만두고 중국과의 패권경쟁이나 공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만 두자고 하는 세력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에 닿아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세력 분파는 네오콘에 닿아 있다고 하겠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 즈음하여 전통적 보수주의 입장에 서 있는 키신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단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부정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종전하자고 했다는 보도도 역시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끝장을 보자는 네오콘의 입장이 더 우세한 것 같다. 네오콘이 이런 막다른 골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합리적으로 유추해 보자면, 미중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 한다. 미중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어렵다면, 먼저 러시아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타산에 이를 수 밖에 없다. 이런 사고방식은 다가오는 블록체제 혹은 다극화체제에서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충분한 이윤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중국문제를 전쟁이나 완전한 봉쇄로 해결하려는 것도 네오콘적 사고방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융자본들은 자신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그만두고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하자는 것은 이미 블록화와 다극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전통적 보수수주의자들은 중국과 생사를 건 패권경쟁보다는 서로 공생하면서 각자 블록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이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가장 합리적이지만, 역사에서 패권 국가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개인이나 국가나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터널 현상에 빠져 들기 때문이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은 어떤 방향을 지향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원래 무대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감독의 의도를 파악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다. 이미 네오콘적 노선을 선택했다는 점에 더 무게를 두고 보고 있다. 미국이 우크리아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승기를 이어서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전쟁과 대결만으로 대외정책에서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바이든 정권은 러시아와 어떤 방식으로든 종전을 시도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네오콘과 FBI를 필두로 미국의 금융자본이 바이든의 이런 방식을 차단하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유추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