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3 윤석열 정권, 위기를 자초하고 출구를 막아 버렸다. >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출구를 막아버리고 있다. 대외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수치로 드러난다.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수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경제를 부패로 거덜냈다면, 윤석열 정권은 대외정책 실패로 한국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스스로 묶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은 동전의 양면이다.  

 

누구의 실책이 더 큰가를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정권의 실책이 훨씬 더 크다고 하겠다. 한국 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자 곧바로 대외정책 실패로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경고가 불과 몇 달되지 않아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언론에서 보도된 현재의 경제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가스비가 폭탄수준으로 올라갔다. 50%이상 상승했다. 윤석열 정권은 모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59만 2천원을 난방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가스비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윤석열 정권이 러시아에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에너지 투자를 계속해서 가스와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들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두번째, 23년 1월 물가상승률은 5.2%로 9개월째 5%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번달에는 가스와 전기료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물가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급상승하기 시작했으며, 7월에 6.3%로 정점을 찍었다가 11월과 12월에 5.0 %로 줄었으나 1월 들어 5.2%로 상승했다.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은 금리인상의 효과가 인플레이션 감소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월달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것은 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에 실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에 실패하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는 위축되지만 지금의 이런 경향을 되돌릴 수 있는 경제 정책 수단은 별로 없다. 경제외적 요인으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1월달 수출이 16.6% 줄어들었으며 126억 9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았다. 무역적자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은 25년만에 처음이다. 25년전에 무역적자가 계속된 끝에 결국 IMF 사태로 이어졌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25년전 계속된 무역적자보다 더 심각한지도 모른다. 현재의 무역적자는 정부의 대외정책에 상당부분 기인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세번째, 무역적자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1월달에 34.1% 줄어들었고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요인보다 경제외적 요인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윤석열 정권의 대중국 적대시 정책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네번째, 급등했던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다. 실책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의적인 정권차원의 사기행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 집값 폭락은 뒤늦게 집을 산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몰아넣고 있다. 경제위기가 오면 최근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다. 

 

위의 네가지 주요 보도내용 중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 세가지다.   

 

한국 경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석열 정권으로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경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경제위기는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앞으로 한국은 경제위기가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뻔히 바라보면서 손을 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권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스스로 막아 보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변화하는 국제정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과 출구를 모두 스스로 봉쇄해버렸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지 마자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유감스럽게도 유럽은 중국에서 줄어든 만큼의 교역 상대가 되지 못했다. 유럽은 한국에게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규모의 시장이 아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이 중국을 도발하면서 스스로 보복을 초래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하는 시장은 그동안 개척하지 못했던 시장이라야 할 것이다. 미국 시장이나 유럽시장은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곳이 시장개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동남아 지역,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장을 더 확대해야 한다. 

 

중국과 대결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럴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결투에 나가면 죽음으로 댓가를 치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바로 그런 짓을 저지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다.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값싸게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는 1990년대 이후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윤석열은 북한과의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전투에서  돌격대장 정도면 충분한 사람이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 자리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기 보다는, 오히려 아주 단기간에 개척해야할 시장과 관계를 단절하고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참가하면서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이라면 중국에 대한 견제에 참가하는 대신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은 충분하게 양보를 받아 내려고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를 양보하면 다른 하나는 얻어오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런 기초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자유무역과 정반대의 행동을 해놓고 다보스 포럼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다.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며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과 같은 노선을 견지하는 한 한국기업들은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올해 내년중에 한국 기업의 상당수가 도산하고 소유권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미 작년부터 소규모 업체들이 상당수 도산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보아도 한국 경제가 개선될 구멍은 보이지 않는다. 

 

유일한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다. 한국의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국제정치 질서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희망적인 것은 우크라이나 군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돈바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력 약화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대치하고 있는 전선의 속성상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 법이다. 지금은 아주 서서히 우크라이나 군이 밀리고 있지만 어느 선을 지나면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돈바스에서 전선이 붕괴되면 국제정세가 요동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국제정세가 전개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패배는 한국이 지금의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존언론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가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한국은 점점 더 깊은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출구가 완전하게 막히기 때문이다.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국적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a안 미국의 이익에 경사되어 있는 자들은 앞으로 한국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언론과 지식인의 타락은 대중들이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겠다. 

 

한국은 스스로 출구를 막아버렸다.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지금 한국의 인민들은 정치적 판단력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정치적 판단능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민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한국에 대자적인 존재로서 인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즉자적인 존재로써 이성과 방향성을 상실하고 조작된 허상을 따라 이리 저리 몰려다니는 군중만 존재할 뿐이다. 

 

한국이 재도약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스스로 방기하고 기회를 위기로 고착해 나가는 것은 인민이 역사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향성없이 이끄는대로 몰려다니는 군중으로 열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