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 위기의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 >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은 점점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댓가는 비극의 시작이다. 대북정책이든 대외정책이든 무릇 모든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에 있어서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남은 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나의 이익은 나만 걱정한다. 

 

대북정책도 북한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북한이 지니고 있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대외정책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은 대북정책과 대외정책간에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북한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우려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지나치게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그것이 미국이거나 중국이건간에 상관없이, 결국 우리의 이익은 심대하게 침해를 받게 된다. 대외정책이나 대북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보수나 진보 모두 제대로된 상황파악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위기로 몰고 가는 이유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방향와 역행하기 때문이다. 다극적 국제질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미국 중심의 단극적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다극적 세계질서의 생존방법은 각자도생이다. 윤석열은 스스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한 준비는 전혀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시대와 경험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다양한 선택과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이익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와 융통성에 좌우된다. 스스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융통성을 제거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범주를 벗어난다.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배임행위인 것이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정권은 대북정책과 중국문제에 있어서 점점 우리의 이익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고 있다. 북한과 한반도 문제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다. 남한도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남북관계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현실적 영향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중국에 대한 의도적인 적대적인 태도는 우리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를 빙자한 중국 여행객 입국통제와 같은 중국에 대한 일련의 적대적인 태도는 일종의 정보공작의 연속선상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은 결국 한국의 국익을 타격하고 결국 윤석열 정권의 존립자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경제는 정치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와 북핵문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아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접근방법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들어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은 남한이 도발한 측면이 많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삼지만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는 남한에게는 현재의 안보적 군사적 위협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후 한국은 이미 압도적으로 북한의 핵영향력하에 놓여있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개발하던 ICBM을 개발하든 이미 한국에게는 별다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누차 언급했지만 한국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든 북한의 핵위협을 상쇄할 수 없다. 북한의 핵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체 핵무장이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현시점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선택가능한 방법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고, 남북이 서로 공존공영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남한의 안보상황을 더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들뿐이다. 북한의 최근 대남강경 도발과 태도는 윤석열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이 유도한 것이라 하겠다. 일부러 북한을 자극하여 과잉반응을 유도한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이미 남북의 의제가 아니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다. 남한은 북한핵의 당사자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핵의 당사자가 되려면 미국주도의 안보구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안보정책 의사결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가능하다. 한국은 수십년동안의 북핵해결과정에서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당사자 역할을 하려고 했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관련자에 불과하다. 

 

한국과 미국은 2월에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전반기에 한미연합연습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 예정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은 북한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위협이다. 북한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는 이미 군사적인 수준을 넘어 국제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제정치적 의미로 변화해버린 북핵문제를 군사적으로만 대응하려고 하면 그 간극만큼 관리부재 및 대응결핍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북한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군사적인 수준에서 국제정치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고 할 것이다. 

 

금년 전반기의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으로서는 또다른 도발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로 자신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를 강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의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가려 할 것이다. 

 

이미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남북간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한반도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경쟁, 혹은 미국과 중러간 세계패권 쟁패의 무대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이 아무리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국제정치적인 갈등구조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면 그 운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정권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한국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