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5 역사적 맥락에서 남북한의 국가형성과정 일고: 2 남한의 경우>

남한의 경우는 정부수립 과정의 출발은 북한과 대동소이했다. 북한이 소련의 지원으로 정부를 수립한 것처럼 남한도 미국의 지원으로 정부를 수립했다. 남북한 정부 수립과정은 각각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 남북이 서로를 괴뢰라고 지칭한 것도 일면의 다탕성을 지니고 있다하겠다. 이시기의 과정을 보면 한반도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남북한의 주장은 일종의 자기만족을 위한 선전선동에 다름아니라고 하겠다. 

 

어떤 국가와 정부가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여러가지의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 그 누구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다. 남한은 유엔감시하의 정부수립 선거과정을 정통성과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형식적인 부분을 강조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수립과정에서 친일파의 대거 기용으로 여전히 일제 식민지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은 친일파를 척결하고 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남한보다는 보다 자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한국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 한국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상당한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정통성과 정당성에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주적인 국가수립이라는 점에서 남한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전쟁과정에서 소련의 간섭을 배제하고 한국전쟁이후에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북한의 경제적인 성과도 자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제1차적인 국가형성의 과정을 거쳤고 핵무장으로 제2차적인 국가형성과정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과 달리, 남한은 여전히 자주적인 국가형성에는 미흡하다. 남한은 세계 6위의 군사력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에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이 미국의 종속적인 국가라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한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성과가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남한은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미국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정치 경제적인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독자적인 국가수립을 위한 노력을 하려는 시도는 크게 3번 정도 있었다고 하겠다. 첫번째가 노태우 정권, 두번째가 노무현 정권, 세번째가 박근혜의 초기 정도가 아닌가 한다. 

 

노태우는 냉전 종식의 시대적 상황에 고려하여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다. 비록 평작권 환수라는 말뿐인 성과에 불과하지만, 남한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한 물꼬를 텃다는 의미가 있다. 노무현은 전작권 전환을 시도했다.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이 되었으나 임기내에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박근혜는 전작권 전환과 같은 군사적인 자율성에서 벗어나 외교적인 다변화와 같은 대담한 시도를 했다. 박근혜는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시진핑, 푸틴과 함께 자금성에 올랐다. 박근혜의 이런 시도는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났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박근혜의 이런 행위를 실질적인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사전포석으로서의 전작권 전환과는 궤를 달리하는 위험한 행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는 충분한 실력도 갖추지 못한 채 미국의 치명적 급소를 타격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사드배치와 지소미아 체결과 같은 조치는 미국의 반응을 강하게 반영하였다고 생각한다. 박근혜가 탄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미국 정보기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대한 진실은 아마도 먼훗날 미국의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자주성 결여는 남한 내부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의 등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소위 주사파라는 운동권의 등장이나, 지나친 반일운동도 남한의 자주성 결여의 부정적인 영향이 아닌가 한다. 경기동부연합으로 대표되는 주사파 세력이나,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실력의 배양보다 남한 인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데 촛점이 맞춰진 죽창가류의 반일운동이 남한 정치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야당 지도자 이재명이 경기동부연합과 상당히 깊숙한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을 정도다. 

 

남한이 자주적인 국가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탈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종북세력을 정리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남한내 종북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들이 정치권이나 노동운동에 잠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민생활의 향상으로 인민이 이런 세력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남한내 인민생활의 향상이 북한의 위협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다. 

 

남한에게 있어서 자주적인 국가형성 과업은 북한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북한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국군대를 몰라내고 핵무장을 함으로서 자주적인 국가형성에 성공했지만,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한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된다. 남한은 경제적인 성과와 함께 정치적인 자유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자주적인 국가형성을 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과 달리 형식적인 측면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일극체제하에서는 남한이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해도 경제성장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미국주도의 세계체제에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가 붕괴되고 과거와 달리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결여는 이제까지 이룩한 경제적 성과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처럼 핵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안보공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 박근혜의 미국과 관계단절과 같은 신호로 인식될 수 있는 국제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과거의 국제질서에 그대로 묶여 있어서도 안된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공백은 역내 안보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상황관리가 필수적이다. 

 

남한은 현재의 안보구도를 뒤흔들지 않도록 형식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주적인 의사결정체제와 구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제정치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해 남한은 과거처럼 미국 일방주의에 안주할 수 없다. 문제는 어느정도까지 자주성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역내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안보공백의 발생은 곧바로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현시점에서 안보공백의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이 상당기간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군사주권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남한에게 군사주권이 중요한 것은 남북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 당사자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남한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군사적인 당사자라고 하기 어렵다. 전작권과 정전관리 기능의 부재 때문이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전환받아 북한과 대등하게 당사자 자격을 확보해야 남북간 협상과 합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의 안정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전관리 기능을 유엔사로부터 넘겨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사이에 일방적인 편들기를 하지 않도록 세계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남한 내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바로 그런 소프트한 능력이 남한의 자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남한 내부의 소프트 파워는 처참한 실정이다. 지식인의 상황파악 능력이 평범한 일반인 수준보다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부패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윤석열류의 종속적인 대외정책이 가능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지나치게 일방적인 종속적 한미관계는 남한을 점점 더 위기로 끌고가고 있다. 남한은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중국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고 있다. 남한은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적대관계로 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남한 인민들은 그런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 측면에 남한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기존에 긍정적인 조건들이 앞으로는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중심체제하에서 남한 경제가 발전하는데 유리하게 작동했던 자본자유화가 앞으로는 남한 경제를 일방적으로 수탈하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무역체제에서는 국제금융자본이 남한에서 자본이익을 거두어가는 것을 교역으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보호무역체제로 넘어가되면 국제금융자본은 남한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에 주저하지 않고 맞서는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자본시장 개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본시장 개방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일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했다면 국제금융자본은 중국이 거둔 경제적 성과의 상당부분을 공납의 형태도 거두어 갈 수 있었고 미중패권 전쟁도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한은 보호무역체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국제금융자본으로부터 공납 제공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남한은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남한이 남미와 같은 상황이 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볼때 남한은 이런 상황을 거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보호무역체제하에서는 민족자본의 형성과 강화가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의 미덕은 블록경제의 보호무역체제에서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에서의 시장과 보호무역주의에서의 시장과 자본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하기 전에 한국의 산업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가 전세계가 보호무역체제로 진입하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늦다. 

 

남한이 자주적인 국가형성의 과정을 겪지 못하면 경제도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남한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북한은 점점 더 좋아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은 국가형성을 위한 제반 조건을 잘 갖추고 있지만 북한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조건에 처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에게 정통성과 정당성 문제에서 수세로 몰리고 있으며 이는 남한 인민의 집단지성으로서의 자주적인 의지의 결여라고 하겠다. 

 

남한 인민이 집단지성으로서의 자주적인 의사결정 능력만 확보하면 위협으로만 생각해오던 북한도 기회로 바꿀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