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 10 화물연대 파업 실패, 현실인식이 필요한 이유 >

예상대로 화물연대 파업이 실패로 돌아갔다. 왜 화물연대 파업이 실패했는가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지적한바와 같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화물연대가 민노총에 기댄 것이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보다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이용하고자 했다. 난데 없는 이석기 사면 복권 주장이 튀어나온 것은 화물연대의 요구사항과는 전혀 딴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가버렸다. 정황상 경기동부 출신인 양경주 민노총 위원장의 성향이 이런 식의 정치적 투쟁으로 이끌고 갔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노동운동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 결국 화물연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 것이다.  

 

누차 말했지만 민노총은 기득권 노동귀족의 노조일 뿐이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저임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는 없다. 한국사회의 비기득권 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계급적 배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노총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민노총은 이미 기득권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일 뿐이다. 민노총은 진보적인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노동자들을 위한 보수세력화 되었다.  

 

서민정당을 표방한 더불어민주당도 화물연대를 배신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실패로 몰아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3년유예안을 받아들인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구성원의 삶의 어려움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와 별다른 상의도 없이 갑자기 3년 유예안을 덜컥 받아 들인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 반대급부로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화물연대의 파업을 빨리 종식시키기위해 3년 유예안 수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를 배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화물연대를 헌신짝 처럼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의 발표가 있기가 무섭게 원희룡은 3년 유예도 보장할 수 없다며 선복귀를 주장했다. 이미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는 무조건 항복하는 수 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같은 기득권 정당인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통적 기득권자를 위한 정당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3년유예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3년유예 과정에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애초의 말과 달리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나 앞으로 한국 노동자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저임금으로 달성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까지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 들이기 위한 인민청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노동자지만 다음에는 관리직으로 임금 저하가 옮겨갈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 더 치명적인 안보위협은 인민의 삶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인민이 나라를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노조와 정당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앞으로 한국의 서민들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자는 자신 밖에 없다. 스스로를 조직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싸워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쉬운 길로 가고자 하면 남에게 의지하고자 하면 또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한국의 서민을 위한 정당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만들어 주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사건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성공은 실패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윤석열은 사회문제에 이런 방식의 강압적인 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몰아부치면 당장은 그 숨통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은 더 심해진다. 그때는 막을 수가 없다. 이번 윤석열의 승리가 붕괴의 서막이 될 것이라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