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 윤석열 정권, 사법독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수용입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전개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계속 강공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3년 연장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선복귀 후조치를 선언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의 완전항복을 요구한 것이다. 쥐도 물러갈 곳을 열어두고 모는 법인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면 반발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화물연대는 일단 불리한 실정이다. 불리한 여론과 싸워야 했다. 여론을 불리하게 만든 것은 민노총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민노총은 총파업을 들고 나왔지만 이미 동력을 상실한 것 같다. 총파업을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투쟁을 하거나 파업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투쟁과 파업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무엇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 것이다. 애시당초 정치투쟁도 아니고 임금투쟁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었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문제를 정치투쟁으로 몰아 갔고 그래서 화물연대는 파업에서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윤석열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기세를 잡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몰아 부치는 검사로서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라 본다.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나 더불어민주당의 부정부패를 보면서 당연히 척결해야 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검사로서의 정의감 속에 화물연대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독재의 씨앗이 싹트는 것이다. 세상일은 공짜가 없는 법이다. 군부독재 시절의 군인들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희생적 애국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 애국심이 독재의 씨앗이 되었다. 

 

이번 파업기간동안 보여준 윤석열 정권의 태도를 보면서 실망했다. 윤석열 정권은 타협과 대화같은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오로지 힘으로 밀어부쳤다.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를 압박했고 사법처리로 협박했다. 이미 일선 경찰서에는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대로 라면 또 한번 노동자들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상황이 잘못 흘러가면 정권과 노동운동의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날 지도 모를 일이다. 윤석열이 오늘은 힘으로 화물연대를 내리 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방식 때문에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힐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앞으로 사법독재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법독재라고 하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펄펄 뛸지 모르겠다. 그러나 윤석열을 위시한 검사들이 보여준 것을 보면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법독재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치를 법의 집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에 여러 직업군들이 진입했다 사라졌다. 대표적으로 신문기자, 방송기자, 군인들, 그리고 검사들이 한국정치의 엘리뜨로 진입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진입한 직업군들은 모두 된서리를 맞고 정치권에서 사라졌다. 군인들이 사라졌다. 이제까지 신문기자 출신들이 그나마 나쁜 평가는 받지 않은 것 같다. 방송기자나 엥커 출신들은 현란한 말장난만 했을 뿐 제대로된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고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변호사와 판사등  법률가들이 진입했으나 그들도 모두 협잡가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악의 경우는 아마도 검사들이 아닌가 한다. 윤석열 정권은 검사들의 무덤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 정치인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지금같은 양상의 정치인 발탁은 국가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의 윤석열 정권에서 점차 사법독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것 같다. 독재가 별건가? 타협과 설득을 멀리하고 강압으로 몰아가면서 법으로 협박하면 그게 독재다. 법으로 몰아가든, 군대의 총칼로 몰던, 그게 다 독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