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이후 복귀하던 미국 항모가 다시 동해안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 한미가 지대지 미사일을 쏘고 공군기를 출격하여 JDAM으로 폭격도 했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복귀하던 항모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임과 함께 미국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행동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때문만으로 항모의 기수를 다시 돌리게 했을까? 그것이 미국에 대한 도전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자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한미일의 이번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거리탄도 미사..

북한이 10월 4일 오전에 사거리 4600km정도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화성12호로 추정하는 모양이다. 일본열도를 넘었기 때문에 일본이 화들짝 놀란 모양이다. 한국이나 일본 마찬가지로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과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시끄럽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런 행동이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계산하는 일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보아 세가지 정도다. 첫째는 이번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시점이 절묘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즉 UN의 대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엔은 별다른 조치를..

한미동맹은 한국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초석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동맹은 한국의 발전과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서서히 작동하고 있다. 동맹이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을때 가능하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동맹은 유지되기 어렵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미간 동맹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요구를 보면 그 의도가 불순함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한미의 동맹관계가 위기에 빠진 것은 상호입장차이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지속하면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전무하고 오히려 ..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이다. 생각한다는 회의한다는 부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회의와 의심이 생각의 기본출발점인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존에 익숙해진 것을 회의하고 의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가 당연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도 조금만 다르게 접근해보면 회의하고 의심할 부분이 적지 않다. 자유와 민주화가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때 자유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자유주의는 영국에서 발생했다. 영국의 자유주의란 부르주아적 자유를 의미한다. 국가권력이나 사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라는 것이다. 영국에 있어서 자유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했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인 자유의 부..

앞으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세계 정세는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세계는 소리나지 않는 전쟁에 돌입했다. 가히 총성없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 할만하다. 전쟁은 국가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패권쟁탈을 위해 총과 칼로 전쟁을 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는 대리전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핵은 강대국간의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강대국간 대리전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베트남전쟁은 민족해방이라는 대의위에 강대국의 대리전이 중복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겠다.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이라는 성격보다는 강대국의 대리전쟁이라는 성격이 더욱 짙게 드리워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전쟁의 ..

북한이 네번째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항모가 전개되어 동해상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도발의 수준을 넘어 현재의 국제관계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위신을 상실한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방법에도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어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미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서 정리해보았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사건은 미국이 생각했던 방식의 상황관리가 효용을 다했다으며 그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세번 발사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시기다. 미국 항모가 부산항에 입항했을 때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리고 한미일 해군이 동해에서 공동훈련을 하는 날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매우 도발적이다. 북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북한은 미국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의식하지 않으며, 미국 군사력이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다음 두가지 정도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윤석열과 바이든 정상회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노력이 북한의 행동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독일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변한 것 같다. 진위논쟁이 있지만 랜드연구소에서 작성했다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독일 경제의 붕괴를 노린 것으로 나온다. 필자는 처음부터 러시아의 전쟁목적이 미국과 유럽의 이별이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 핵심이 독일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의 반독일적 태도의 문제를 여러번 지적한 점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핀란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당의 이념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은 이미 그들의 태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미국의 사전 공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유럽은 앞으로 가난하고 후진적인 지역으로 바뀔 것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