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 안보환경 평가에 대한 미국 지식인의 제한적 인식 능력과 패권의 붕괴 >

미국은 최근들어 세계의 안보환경을 인식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이고 건전하게 상황을 판단하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과대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은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점은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있다. 

 

클린튼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과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하버스대 경제학 교수 래리 서머스의 중국경제는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최근에 두드러진 미국의 아전인수격 상황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8/19/3EPUMOLHCBFFTH6DY2AWR2ZEQA/) 

 

래리 서머스의 인식은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같다. 지금 미국이 당하고 있는 위기는 중국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다. 미국은 약 3중내지 4중의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는데 래리 서머스 같은 미국의 대표적 지식인들도 오로지 중국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적 패권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지식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이는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생각하고 어떤 이는 중국을 최대위협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하버드 대학에 있는 미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을 더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의 아시아 짜르로 불리고 있는 과거에 하버드 교수도 역임했던 마크 켐벨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지 않은가 추측을 해본다. 

 

패권은 다양한 층위의 모순으로 약화되고 붕괴된다. 미국의 경우는 외부의 도전, 기존의 패권 유지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의 붕괴, 그리고 내부의 모순 누적을 모두 겪고 있다. 

 

첫째 외부의 도전이란 중국의 경제적 추격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중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적대적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었으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갔다. 

 

어떤 연유든지 미국은 자신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두 국가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외부의 도전을 스스로 확대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태도는 미국의 금융자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러시아의 산업과 지하자원을 장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푸틴은 미국의 금융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매판적 올리가르히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제거했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당시 중국으로의 진출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더 이상 활로를 찾을 수 없었다. 미국이 러시아를 전쟁상태로 몰아가게 된 것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러시아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금융자본 전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몰아간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둘째, 기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약화와 붕괴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위해 크게 3가지 국제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남미-동아시아다. 

 

유럽은 EU와 나토를 통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다. 동아시아는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를 통해 장악하고 있다. 

 

미국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남미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남미는 미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미는 미국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공물을 바쳤던 지역이다. 미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등장하게된 먼로 선언도 남미에 대한 배타적인 외교적 특권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렇던 남미가 미국의 지배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남미 국가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미국도 더 이상 남미를 통제하고 장악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정치공작과 군사개입으로 남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 왔으나, 남미 인민들이 모두 돌아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마도 앞으로 직접적인 군사적 점령이 아니면 남미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서서히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가 아니면 존속하기 어렵다. 신항로 개척과 산업혁명이전까지 유럽은 아시아에 비해서 가난하고 미개한 지역이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유럽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유럽이 약화되면 미국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한축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다. 대만에 대한 최근 미국의 정책은 전세계적인 미국의 패권유지 네트워크가 약화 또는 붕괴되는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야할 보루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아래로 떨어지면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모두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약화는 래리 서머스의 생각처럼 중국과의 경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패권약화는 총체적인 경향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제한된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전문영역에 매몰되는 것이 미국의 위기를 초래하고 또한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래리 서머스와 같은 부류의 지식인들이 미국을 이끌고 있는 것 같다. 래리 서머스의 지적 경향은 네오콘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그라고 하겠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지적 자만과 오만의 결과다.

 

결국 인식능력의 한계가 미국의 패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무비판적으로 미국 지식인들의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