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3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

아들이 미국의 공과대학으로 유학을 가면서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삭감한다는 뉴스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주었다.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교수들이 이번 예산삭감의 배경으로 과기부 속의 대학들, 즉 한국과기대, 광주과기대, 울산과기대 등이 교육부로 넘기려고 했던 윤석열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보복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과기부 예하 교수들은 이번 윤석열 정권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대학의 소속을 옮기는데 반대한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 이유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든 것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아들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문제보다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 간섭해서 연구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정작 중요한 연구보다는 하나마나한 연구를 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아들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공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아들의 말과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예산을 편성하고 분배하지만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정말 해야하는 프로젝트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별 의미없는 과제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같은 나라에서 연구개발 예산은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처럼 기업의 규모가 커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한국의 기업 대부분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장기간에 걸친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국가가 연구개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한때 잘나갈때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도 부당경쟁 행위라고 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국방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 연구개발을 하기도 했다. 국가 경제가 그토록 어려웠던 IMF 당시에도 연구개발 예산은 줄이지 않았다. 그것은 자원이 없는 한국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과학기술의 개발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과학계의 이권카르텔을 이유로 연구개발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말에 정말 실망스럽다. 이권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관리를 하지못하는 정부과 관련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점에 있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심이 있고 또 이권 카르텔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줄여라고 하기 전에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리능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연구개발 예산삭감은 과기부 소속 대학들을 교육부 소속으로 옮기는데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이유다. 예산삭감의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개인의 기분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도 쇼킹하다. 

 

이권카르텔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과학계가 아니라 법조계라고 생각한다. 검사들과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검사와 판사들의 임금을 충분하게 올려서 주고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나을 것이다. 정말 이권카르텔이 문제라면 법조계 전현직 이권카르텔부터 해결하기를 바란다. 

 

현재 윤석열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내말 안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치기어린 행동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든다. 그러나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엄청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인재는 모두 미국으로 도망간다. 앞으로 미국으로 탈출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국가적인 인재를 유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이민을 받아들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고 한다. 이게 말이되는 말인지 모르겠다. 한국의 우수한 인재는 미국으로 방출하고, 그자리를 동남아시아의 인재로 메꾸겠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