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7 미국의 전략적 실패와 그 원인에 대해 ,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살면서 미국이 이렇게 붕괴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국이 앞으로도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그들과 매우 다르다. 우선 미국이 처한 상황이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숙함에 대한 편안함이 엄청난 차이가 초래할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직면한 위기는 극복가능한 범위내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내부가 통합되어 있었고 미국의 역량은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었다. 미국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의 해결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점점 더 강력해졌다.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과거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미국이 직면한 위기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복하더라도 과거의 세계제국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저 위기는 외부적 위기와 내부적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적 위기만 올 수 있고 내부적 위기만 있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내부적 위기와 외부적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미국이 직면한 위기의 성격은 내부의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다. 내부의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미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라 하겠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획한 것은 내부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양동작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에 다시 대만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전쟁에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차피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 전쟁으로 철저하게 파괴시켜 폐허를 넘겨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하기 어렵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대만과 같은 운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쟁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든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모두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의 영향권아래 넘어갈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파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한국전쟁이후 한국의 인민들이 피땀흘려 성취한 결과물을 한꺼번에 붕괴시키는 주연이라는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이 느낀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미국은 이제는 자신들이 생각한 것같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을 생각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 연장선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이 과거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질서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나, 동북아 지역에서 한정해서 본다면, 미국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국은 어차피 영향력을 상실할 것 같으면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및 2차전지 기술을 중국의 영향력하에 둘 필요가 전혀 없다. 모두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트럼프가 유사시 대만의 TSMC 공장 파괴를 언급한 것에 이어, 이후 미국 정치인들이 TSMC 공장 파괴를 언급한 것은 그냥 벌어진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만의 TSMC를 파괴하겠다는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둘 이유는 없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 파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인민들이 보일 반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치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미국이 그런 소리를 한마디라도 한다면, 한미동맹은 그날부로 끝장이 난다. 아마도 미국 대사관이 추방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이 미국이 자신이 처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국이 착각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는 자신들의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로마보다 패권을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짧은 것은 로마의 경우 내정의 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본질적으로 내부 개혁을 시도한 것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대에 불과했다. 로마는 크락쿠수 형제의 개혁과 같이 자신들의 내부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개혁가들이 즐비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그런 개혁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미국의 비극이다. 

 

미국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내부문제다. 내부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부의 문제를 건드려서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외부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도 내부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얼마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의 정도는 증폭되고 만다. 현재 미국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함께 천문학적 정부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에서 오는 문제는 억압하면 더 누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부채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미 미국 정부부채는 의회가 정한 31조달러를 훨씬 넘었다. 이미 34조 달러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 23년부터 2,3년 사이에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정부부채가 추가로 더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약 2조달러에 해당하는 정부부채가 발생한다고 한다 

 

미국은 세금을 더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기업들과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부채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의 채권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문제는 간단하다. 미국이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망할 수 밖에 없다.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국 국채를 누가 사겠는가? 미국 국채는 금이 아니다. 미국이 처한 모든 문제의 본질은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외부에 군사적 간섭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1년 남짓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은 1200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한다. 아프간 전쟁에서 10년동안 1조달러를 사용했다고 한다. 미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아프간에서 전쟁할때와 같은 비용을 사용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계속해서 전비를 지불하는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 그게 미국을 망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5년만 더 끌면 미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어려워저도 상당기간 지금과 같은 미국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국제질서의 연속선상일때나 가능한 소리다. 지금은 자본주의 세계질서가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세계질서(그것을 반제국주의 질서라고 부르고자 한다)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세계질서의 성격이 바뀌는 상황은 그 변화의 폭과 깊이를 예측하기 어렵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폭포의 낭떨어지로 떨어지면 형체도 알 수 없는 나룻배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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