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 마음이 무거운 한해의 시작 >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해는 떠올랐으나 올 한해는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올해는 모순과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국제정치 경제적적 그리고 국내정치 경제적인 모순이 어느 때보다 심해질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모순과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마음을 무겁고 또 우울하게 만든다. 

 

새해벽두부터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를 쏘아 올렸다. 당연히 윤석열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한 경고와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도발은 점점 더 강력해 질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북한의 도발에 손발을 묶여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해 첫날의 탄도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발사는 올 한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은 난데 없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달려 들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한국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추구를 하는 자들을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세상에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노동개혁한다는 경우는 처음 들어 본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기득권 유지와 지대추구에 매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처음 들어본다. 

 

한국이 올 한해 직면하게될 모든 위기와 모순은 윤석열 정권의 상황인식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교역은 국제정치적 구조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 기존의 미국 중심 단극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가면서 한국이 익숙해져 있던 기존의 문법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에는 애써 눈을 감으며, 미국도 포기한 일극체제적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다.

 

윤석열은 며칠전 국가는 사라저도 시장은 남는다고 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가가 사라져도 시장은 남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 답답했던 것은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하는데 마치 잘했다고 보도하는 주요 언론들의 태도였다. 

 

국가가 무력해지고 없어져도 시장만 살아 남아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윤석열은 뭐하려 대통령을 하나. 시장을 위해 기업인만의 이익만 대변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을 유지할 이유가 어디있는가? 

 

국가는 인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장사만 잘할 수 있으면 인민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뜻인가? 인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다. 시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대한민국은 독립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의 말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대통령보다 차라리 전경련 회장을 하는 것이 옳겠다. 윤석열의 이런 비뚤어진 생각은 아마도 현 정권의 경제정책 담당자들 때문일 것이다. 

 

올해부터 한국이 본격적으로 직면하게될 위기는 대부분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결과 때문일 것이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교역환경의 악화와 위기는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다가 발생한 부작용이 누적된 결과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구조의 변화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국제정치적 질서를 추종함으로써 발생한 대외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방안은 한국의 내부적 위기 상황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올 한해 한국이 직면하게될 내부 모순의 단초를 윤석열은 연두발표에서 이미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 총량을 줄여 산업생산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기업이나 재벌의 혁신과 기술개별 경영합리와 같은 조치는 미뤄둔채 오로지 노동계급을 쥐어짜서 이번 경기침체나 위기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더욱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비록 일부 노동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기득권 세력, 지대추구자로 몰아 부치는 것을 보면 얼척이 없다.  

 

윤석열은 한국의 기득권 세력과 지대추구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다. 한국의 기득권세력과 지대추구자는 자본가들 그리고 재벌이다. 미국은 법인세를 높여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의 예산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한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윤석열은 한국의 기득권 세력과 지대추구자를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필자도 일부 노동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을 마치 재벌과 기업인들과 같은 반열로 올려 놓고 있는 윤석열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윤석열은 진짜 기득권이자 지대추구세력인 자본가와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왜 아무말 하지 않고 있는가?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 올 한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격의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을 식물정당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자본을 위해 복무하려고 하는 것이다. 

 

올 한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인민들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다. 새해 첫날 우울한 전망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다. 저기 먹구름 뒤에 해가 숨어 있다고 믿을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