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6 최서원의 태블릿 PC 반환소송 2심 승소, 만일 테블릿 PC 조작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뭘 한건가?

아침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뉴스를 보았다. 법원이 2심에서 박근혜 탄핵의 증거로 사용된 테블릿 PC를 최서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동안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한동훈의 법무부가 테블릿 pc 반환을 거부했다고한다. 한동훈은 당시 국정농단 수사에 참가한 사람이다. 만일 테블릿 pc가 문제 없다면 최서원의 반환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한국 헌정사에 가장 큰 사건은 박근혜 탄핵이다.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 건이 테블릿 pc였다. 최서원은 테블릿 pc가 자기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JTBC로부터 테블린 PC를 임의제출받아 국정농단의 증거로 사용했다.

최서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특검과 법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했으니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다. 법무부는 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법원은 돌려주라고 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변희재는 테블릿 PC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서원은 테블릿 pc를 돌려받아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밝히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만일 최서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별죄도 없는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 된다. 박근혜의 탄핵뒤에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으로 밖에 다른 방식의 설명이 어렵다. 기억나는 것은 문제가 JTBC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홍씨 집안 일가가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소문이 떠돌았었다.

박근혜 탄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특검은 박영수다. 당시 윤석열, 한동훈도 파견검사로 수사에 참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테블릿 PC가 조작되었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최서원의 주장을 보면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놀아 난 것인가? 그렇다면 촛불은 거대한 사기극이 된다는 말이다. 최서원의 주장대로 테블릿 PC가 조작되었다면 박근혜 탄핵은 원인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

필자도 박근혜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떠들고 다녔다. 내가 미친짓을 했다는 말이다. 만일 테블릿 pc가 조작되었다면 거대한 사기극이 벌어졌다는 말이다.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특검팀은 모두 쿠데타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아래는 특검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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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특검 검사 명단

특별검사 박영수

특검보

박충근(17기)
이용복(18기)
양재식(21기)
이규철(22기)

파견검사

윤석열(23기)한동훈(27기)신자용(28기)양석조(29기)김창진(31기)고형곤(31기)이복현(32기)박주성(32기)김영철(33기)문지석(36기)김태은(31기)조상원(32기)김해경(34기)배문기(32기)이방현(33기)이지형(33기)강백신(34기)김해경(34기최순호(35기)최재순(37기호승진(37기)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이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2016.12.~2021.07.
국정농단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