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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8-22 급박한 상황전개, 숨 죽이며 바라볼 뿐이다.
    국내정치 2023. 8. 22. 09:16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부분 예상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선전포고에 경제적 선전포고로 대응했다. 중국 관영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21일 보도를 통해 한국 일본과의 경제 무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고라기 보다는 최후 통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에 경제 무역에 대한 나름의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중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윤석열이 직접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주요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쓰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국방부의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 약속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의 이런 설명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관계를 설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유사시 군사적 행동을 하기로 했으면 사실상의 동맹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동맹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통상적이라면 언론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대서특필하는 것이 순리다.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윤석열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이 통상적인 정상회담의 합의나 외교적 협상과 궤를 달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잔뜩 지게 되었으며, 제대로 충분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중국에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을 어떻게 잘했다고 하겠는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에너지 도입에 대한 허락을 얻고 오염수 방출 승락과 같은 실제적인 이익을 확보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군사주권을 사실상 양도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승락해주면서 얻어 온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의 경제적 선전포고만 얻어 왔을 뿐이다. 

     

    중국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폭격을 가할지 두고 볼일이다. 이미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진입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어려워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더 어렵고 힘든길로 인민을 몰아 넣고 있다. 고의적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정세를 변화시키는 극적 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 적이 있다. 아직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가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듯 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작전 및 전략 예비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푸틴의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푸틴은 로스토프 나 도누에와서 작전을 브리핑 받았다. 푸틴이 작전브피핑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마침 친 러시아 소셜 미디어 채녈들은 러시아군의 9월 대반격설을 보도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도 뭔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푸핀이 튀르키예 방문을 취소/연기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외국 정상 그것도 러시아의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했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의 상황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비슷한 것 같다. 숨 죽이며 상황의 추이를 바라 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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