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19 윤석열, 드디어 러시아에 전쟁을 걸었다. 윤석열 탄핵하라. >

그동안 걱정했던 일이 발생했다. 윤석열은 4월 19일 바로 오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등이 발생하면,’이란 조건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이 말의 핵심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군사적 지원이란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전투장비의 지원부터 군대의 파병까지 모두 포함된다. 

 

어떤 경우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전투장비를 지원하면 러시아는 한국을 교전상대국으로 지목할 수 있고 한국과 러시아는 전쟁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을뿐이라거나 자원자를 모집해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는 식의 핑계는 무의미하다. 윤석열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역사상 자신에게 전쟁을 하자로 덤벼드는 상대를 회피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이번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가 왜 동해와 서해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해군훈련을 급작스럽게 실시했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한국의 운명은 중국과 러시아에 달렸다. 앞으로 무슨일이 어떻게 생길것인가가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대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때마침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군사협력을 시사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은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한국을 강압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 경제를 강력하게 압박해 나갈 것이다. 누차에 걸쳐 말했지만 중국의 경제는 정치에 완전하게 종속되어 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경제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한국의 대중교역 규모를 급격하게 축소시켜 나갈 확률이 높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해 교역을 줄여나가겠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시간이 얼마걸리지 않더라도 한국 경제 전반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은 우리가 이제까지 겪었던 것과 수준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거의 모든 경제적 교류를 차단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을 봉쇄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태평양함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는 이유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직접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국의 의무조건도 아니다. 

 

한국의 재벌과 기업들은 이번 윤석열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밧테리 업체들이 미국에서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윤석열에게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요구했을 가능성이다. 만일 그랬다면 한국 경제는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작년에 미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을때 한국이 대만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중국이라면 한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즉각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공장을 파괴해 버릴 것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면 전세계 산업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그 피해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같은 선진국이 더 크다. 전쟁이란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강요하느냐의 문제다. 중국은 즉각 자국내에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국유화시켜 버릴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점때문에 미국은 기를 쓰고 한국에서 밧테리 공장과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그리고 엘지의 밧데리 공장이 미국에 지어지는 그 순간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붕괴된다. 윤석열과 한국의 재벌과 기업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으려고 할지 모르나 그것은 스스로를 망해 먹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평상시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은 Nation State의 보호하에서 존속가능하다. 미국기업도 마찬가지다. 미국기업도 미국이라는 국가의 틀이 유지되어야 존속이 가능한 것이다. 국가의 틀이 무너지면 기업은 껍데기를 잃어 버린 조갯살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조마조마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 이제 인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 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기 위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어렵다. 이재명과 송영길의 부정과 부패는 한국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지경이다. 가급적 이재명과 송영길은 빨리 스스로의 거취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이 전쟁에 말려드는 것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동안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야당의 전열정비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이번 대러시아 선전포고는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릴 만큼 심각하다. 모든 우선순서는 윤석열 탄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가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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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 인도적 지원만 고집 어려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