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7 경제가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실패를 보복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해체가 유일한 희망인 이유>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대외정책 때문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불행하게도 그 전망이 이제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경제가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에게 보복하는 것이다.

 

22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10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난방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가격이 폭탄수준으로 올랐다. 두가지 모두 예견된 일이다. 윤석열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다. 게다가 이란까지 우리의 적이라고 만천하에 선언해 버렸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원자재 생산국가와 시장만 꼭 집어서 적으로 만드는지 그 재주가 신기할 정도다. 

 

독일과 일본이 말로만 대러시아 강경책을 말할때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대해 예상과 달리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장기적인 전망하에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모양이다. 중국은 최근 엔터테인먼트 시장 일부 개방등 한국에 유화적인 제스츄어를 보이다가 한국정부의 중국인 입국 비자문제로 다시 강경하게 돌아서는 분위기다. 중국은 윤석열 정권과는 더 이상 관계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문재인 정권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카타르로부터 들여오던 천연가스의 상당부분을 유럽으로 돌리는데 동의했다. 윤석열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모두 미국이 말하면 아무소리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수 더 떴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권력이 인민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할 것없이 그들의 주인은 인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가스 가격 상승에 대해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해준다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바쁘다. 이런 조치는 언 발에 오줌누기나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은 대외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 나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면 지금과 같은 가스폭탄은 일어날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국제 가격인상에 핑계로 들고 있지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와 같은 국제정치적 상황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하는 나라들도 많다.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미중 패권투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일본도 우리보다 더 내실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계속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한국의 국부와 산업생산 능력은 미국으로 빨려들고, 중국 시장은 닫혀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중국 적대시 정책으로 중국 시장이 닫힐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위기가 결국은 한국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계속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 윤석열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경제외적 요인으로 한국경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회생하려면 윤석열이 지금같은 대외정책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대외정책을 바꾸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윤석열은 하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의미다. 결국 윤석열은 자신의 대외정책을 바꾸지 않고 정치적 위기를 모면할 방안을 찾게 될 것이며 그것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첫번째는 미국의 후원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 혹은 연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최근 한일관계의 개선과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한다. 미국이 현시점에서 한국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무기제공과 한국군파병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가진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것을 공식화했다. 아마도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때 사용할 각종 탄약이 그 대상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윤석열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협조할 것이라는 추정은 다음주 예정된 나토사무총장과 미국방장관과의 연속회담 때문이다. 갑자기 나토사무총장과 미국방장관이 날아 올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토와 미국은 한국에게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라고 하거나 심지어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석열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기와 탄약 제공은 별 어려움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 파병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으로 보면 미국과 윤석열이 밀어 부치면 파병동의안 처리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이재명 처리와 관련된 사안이 파병동의안 처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강호제현들이 충분히 납득하리가 생각한다. 

 

두번째는 윤석열 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갑자기 간첩사건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며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것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민노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건에 봉착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때문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 지금 한국에서 야당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윤석열 정권의 반동적 정책을 막고 바람직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노동운동이다.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의 조직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안정국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민노총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스스로 투쟁의 동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사파로 구성된 민노총은 노동을 배신한 것은 물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능력까지 상실한 것이다. 필자가 민노총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은 퇴로를 상실한 상태다. 한국이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은 정치권과 노조 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한국 대중들은 어줍잖게 자신들이 마치 제2의 미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스로의 이익을 배반했다. 한국 인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 인민대중들은 정치권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는 말이다.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호남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식물정당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호남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다. 지금 한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결국 위기는 정치적 리더십이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권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