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한중 외무장관회담 이후 사드 문제를 두고 한국, 미국, 중국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드 문제는 미중패권 경쟁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3국의 전략은 무엇이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있을까 ? 정세판단은 가장 중요한 전략의 기초다. 한중외무장관 회담이후 붉어지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미중 3국의 국익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의 입장 사드문제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나라는 미국이다. 2016년 사드배치 결정이후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격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최대의 승리자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사드는 사실상 군사적인 목적보다 정..

미국 보수안보잡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에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의 글이 실렸다. 윤석열이 지지율 28%로 내려가면서 미국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승환이 지지율 저하에 따라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최승환 교수는 미국인이다. 그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이름이 한국식이고 한국인 혈통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미국시민권자로서 누구보다 미국의 이익에 관심이 높은 미국애국자다. 그는 지지율이 떨어진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최승환의 글은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 첫번째로 내셔널인터레스트가 왜 최승환의 글을 실었는가 하는 것이다. 최승환의..

보수정당은 원래 부패하고 혼잡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이라도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능한 보수정당은 최악이다. 윤석열이 최악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과 김건희의 부정적 정치적 측면보다, 인민들이 앞으로 삶이 더 나아지기 어렵다고 절망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기득권을 위한 정치에 대한 인민의 절망이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 보수정당이 유능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신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국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면 안된다. 정상적이라면 보수정당은 당연히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수정당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독일의 메르켈 정권이 아닌가 한다.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