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윤석열 정권이 인기가 없지만 경찰에 대한 정책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특수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장관은 경찰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어떤 기관이든 하나의 출신이 지나치게 장악하면 문제가 생긴다. 군대건 경찰이건 마찬가지다. 특히 무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일수록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경찰에서 경찰대는 간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출신들로 충원되는데 고위간부의 절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력있고 능력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도 중령에서 대령 진급할때 전체의 절반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즉 총경급으로 진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