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왜 경찰대학이 필요없는가 ? >

 

 

윤석열 정권이 인기가 없지만 경찰에 대한 정책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특수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장관은 경찰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어떤 기관이든 하나의 출신이 지나치게 장악하면 문제가 생긴다. 군대건 경찰이건 마찬가지다. 특히 무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일수록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경찰에서 경찰대는 간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출신들로 충원되는데 고위간부의 절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력있고 능력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도 중령에서 대령 진급할때 전체의 절반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즉 총경급으로 진급을 하는데 절반만 경찰대가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경찰들 중에서 충원된다는 이야기다. 

 

육군이 대령급 진출자 중에서 육사출신을 절반 정도만 진급시키는 것은 군전체의 화합과 군의 건전한 의사결정과정 때문이다. 전쟁과 전투는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출신의 장교들이 같이 전쟁과 전투를 치룬다. 그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업무에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일정부분의 진급을 반드시 보장해주는 것이다. 

 

육사출신 중에서 중령으로 군생활을 마치는 사람들이 졸업생중 절반이다. 그들은 아마도 개인적인 능력으로 따지면 매우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군조직이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희생되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육사출신중에서 대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일반출신 장교가 대령으로 진출한 것을 문제라고 지목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 

 

모두 각출신별로 경쟁을 한다. 각각 정해진 몫을 놓고 출신별로 경쟁을 한다. 육사출신은 육사출신끼리 ROTC출신은 ROTC 출신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경찰대가 독식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전체 경찰의 사기는 떨어진다. 일선 경찰들의 의욕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국민들은 당연한 경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육군에서 출신별 포선을 나누는 것은 군대내의 의사결정과정이 일방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관학교의 특성상 후배는 선배에게 절대복종하는 경우가 많다. 선배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 출신을 섞는 것이다. 당연히 무리한 결정은 할 수 없다. 

 

물론 육군도 문제는 있다. 그러다 보니 장교임관이 너무 복잡해지고 비경제적이다. 필자는 육군이 장교임관 과정을 전체적으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육사 삼사를 통합하고 학군과 학사장교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현재 경찰의 문제는 위에서 말한 내용을 모두 다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대의 존재가 경찰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경찰대는 사관학교와 매우 다르다. 사관학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찰대는 필요가 없다. 사관학교가 필요한 것은 군인들에게 필요한 가치관과 사생관 그리고 전문지식이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습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사생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한다. 죽는 작전인줄 뻔히 알면서도 명령에 따라야 한다. 경찰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자신을 먼저 구제한다. 군인은 죽음에 임해서도 자신을 구제할 수 없다. 작전중 군인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행위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사관학교에서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이런 군인의 가치관이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관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최근 들어 사관학교에서도 이런 정신적인 가치보다 성적 잘 받아서 의대나 법대로 위탁교육받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한다. 그런 사관학교는 필요가 없다. 최근 육군사관학교의 분위기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경찰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생존욕구를 억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직무중 순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지 군인들 처럼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경찰에게는 건전한 인격을 갖춘 상식인으로서 경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 교육하면 된다. 경찰은 전인적인 인간이 필요하지 군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사관학교같은 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대학보다 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수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경찰간부 양성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은 필요없다.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마친 사람이면 충분하게 경찰이 될 수 있다. 경찰로 필요한 보수교육만 필요할 뿐이다. 

 

군대는 일반대학교육만으로 장교로 필요한 정신적 가치를 주입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사관학교가 필요하다. 

 

경찰대 출신들 중에서 상당수가 로스쿨로 진학한다고 한다. 결국 국가의 예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편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정치인들이나 지도층들도 군대와 경찰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는 모양이다. 이런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행자부 장관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행자부 장관의 경찰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옳은 방향을 여론을 빌미로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도 윤석열이 한심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내가 윤석열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해서 옳은 일까지도 틀렸다고 해서는 안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