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3 주한미대사 골드버그의 연설, 한국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하는 속생각을 보여주다>

주한미국대사 골드버그가 5월 12일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한미동맹 70년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내용중에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으로 한국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1∼2년 안에 (미국 내 반도체) 조립 라인이 가동되면 현대나 기아도 이익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골드버그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한때 주로 군사 관계였던 양국 관계를 진정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골드버그의 발언은 어른이 어린아이 얼러서 팔을 비틀고 가지고 있는 눈깔 사탕 뺏아 먹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으로 한국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거짓말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대중들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국 대중들의 이런 짝사랑은 머지 않아 처절한 배신감으로 돌아올 것이다. 

 

골드버그의 발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1-2년내에 미국에 반도체 조립라인이 가동되면 현대나 기아도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한 말이다. 먼저 1-2년내에 미국에 반도체 조립라인이 가동되면이라는 가정은 미국이 반도체 공장 건설을 매우 서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드버그가 1-2년만에 반도체 조립공장을 건설하면이라는 말은 몇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미국의 대선을 고려한 일정의 제시이다. 다음 대선에서 미국의 민주당은 승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미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처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친미적인 상황에서 가급적 빨리 반도체 공장을 짓고 한국의 반도체 제작기술을 훔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이라면 앞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3년이걸리고 설비기계를 셋팅하는데 2-3년이 걸릴 것이다. 약 5년은 되어야 가능한 반도체 공장의 건설과 작동을 1-2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사정이 급하다는 말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미국에 건설한 반도체 건설과 제작 기술이 구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삼성이 용인에 300조를 들여서 반도체 제작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아마도 한국내에 최신 반도체 기술로 생산하는 체제를 만들고 미국에는 몇세대 뒤떨어진 반도체 생산기지를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미국은 그런 삼성과 하이닉스의 생각을 미리 읽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미국에 한국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함으로써 제작기술을 빼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태도는 미국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울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1-2년 이란 시기를 제시하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이이라면 윤석열 정권이 1-2년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1-2년이 윤석열 정권의 유지와 관련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대만문제로 동북아 전체가 포화로 뒤덥히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 공장 건설시간을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골드버그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현대와 기아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 현대와 기아가 한미 FTA에 따라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해놓고 현대나 기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한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비집고 들어가서 분열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원래 제국주의 술책에서 가장 고전적인 것은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하고 이들을 각개 격파하는 것이다. 골드버그의 이런 발언은 결국 한국 기업들 즉 한국의 자본들이 서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골드버그의 발언들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골드버그가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확대하기위해서는 국회의 논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독재인 것이다. 

 

골드버그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은 한국을 미국의 행동대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구상이 얼마나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골드버그가 말한 것처럼 1-2년 내에 한국내 대중들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실패하는 것은 얼마지나지 않아 바뀔 수 밖에 없는 짓을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미국의 지령을 받고 수행한 한일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미국이 생각하는 것 처럼 안된다. 문제는…